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의 해외영토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해외영토 == [[대한민국]]의 경우 현재 차지하고 있는 해외영토는 없다. 이는 헌법 조항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에 얽매인 탓도 있지만, [[북한]]과의 대치 상태에서 굳이 무익한 해외영토를 얻을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다. 거기다 이미 [[식민제국]]들이 세계 곳곳에 마련한 [[식민지]]가 잔뜩 있었던 터라 차지할 땅이 없었던 점도 있었다. 이 때문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포르투갈]], [[덴마크]], [[스페인]] 등이 갖고 있는 해외 영토를 대한민국은 국력이 크게 신장한 이후에도 가질 기회가 없었다. 온난화로 해수면 상승 때문에 일부 태평양 섬 국가들(ex: [[키리바시]] 등)이 타국의 섬을 구입해 이주하려는 계획을 내비친 적도 있지만, 한국과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다. 한국에 섬을 팔아줄 국가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구입했다 한들 세계 각국의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니... 한때 '[[아르헨티나]]에 대한민국 영토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는 [[박정희]] 시절 한국 정부가 아르헨티나의 농장 용지를 구입해 국유재산으로 등록한 것일 뿐, 주권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 하지만 한국의 국유지로 인정되어 왔고 그 영토에서 나오는 이익은 한국 정부의 소유다. 그 외에도 해외 영토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대부분의 다시 매각되었고 남아 있는 건 [[아르헨티나]]와 [[칠레]] 밖에 없다고 한다. 칠레에 남아 있는 국유지의 경우 현지인에게 임대업을 하면서 그나마 아르헨티나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이 있어 성공한 편이라고 한다. 해외 영토의 유지비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한국 정부의 소관이다 보니, 해당 국가가 외교적으로 약체화되면 [[영토 분쟁]] 거리로는 쓸 수는 있다. 다른 나라 정부가 땅을 샀어도 관리는 그 나라 법을 받기 때문에 완벽한 한국 땅이라고 볼 수 없지만, 영토를 포기하거나 대한민국 영토임을 주장해서 이기면 대한민국 땅이 될 수도 있다. --나라 망하는 게 순식간이었던 과거에는 흔한 방식이었고-- 그럴 경우에도 아르헨티나는 인구밀도는 적어 경상북도 울릉군 야따마우까리(里) 정도나 될지 모른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국 영토 중 일부를 박근혜 정부에서 뜬금없이 불법 정착한 현지인에게 무상양도하였다. 이전 정부들은 한국 영토로서 활용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어서 완전히 방치했다고 보기도 어려웠지만, 박근혜 정부는 영토의 일부를 불법 정착민에게 무상양도하면서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근데 아르헨티나 정부는 그걸 계기로 개발 허가를 준 건 덤, 하지만 그 무상양도 과정도 정상적인 게 아니라 중간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소리가 있다. --[[박정희|아버지]]가 국유지로 만들고 그 [[박근혜|딸]]이 국유지를 포기해버리고 콩가루 집안이네 이거-- 여기도 [[최순실|비선 실세]]의 개입 의혹이 있다. [[남극]]의 경우 킹 조지 섬에 [[세종 과학기지]]가, 그리고 테라노바 만에 [[장보고 과학기지]]가 각각 세워져 있어 비록 영토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영토 바깥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한적 주권(물론 이는 건물 내에 한한다)을 행사하는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남극조약]]으로 인해 남극의 영유권 선언은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대한민국의 해외영토는 아니다. [[이어도]]의 경우 물속에 잠긴 암초이므로 영토 문제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구입이든 할양이든 외국으로부터 토지를 넘겨받아 영토로 편입하려고 한다면, 헌법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던가,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당 토지를 '한반도의 부속 도서'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꼼수가 가능하다. 이미 한국 정부에서 이런 해외 영토에 관심을 가진 선례가 있으니 가능성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